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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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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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4 세종 1 바른법률 1 우방 1 C 1 신촌 1 로고스 1 율촌 1 세종소송대리인변호사_이임수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성진 2 서성 2 이임수 2 황정근 2 김오섭 1 권형우 1 김용호 1 김상원 1 김기섭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49363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상,292]
   손해배상
   증권투자신탁업법

201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가합42312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790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5다51334 판결
  [환매대금][미간행]
   환매대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4다531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.(283),1521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3다510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6.15.(252),1009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

8. 대전고등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누121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3다28200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30. 선고 2004나35320 판결
  [상환금반환][미간행]
   상환금반환
  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25. 선고 2002나269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증권투자신탁업법

12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도81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][공2004.8.15.(208),1382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2다635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4.1.(199),52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3년

14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11802 판결
  [이익분배금][집51(2)민,16;공2003.8.15.(184),1699]
   이익분배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
2002년

15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12734 판결
  [수익금지급][집50(2)민,426;공2003.2.15.(172),470]
   수익금지급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

16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12727 판결
  [수익금지급][미간행]
   수익금지급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

18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49241 판결
  [수익증권저축금반환][집50(2)민,307;공2003.1.15.(170),148]
   수익증권저축금반환
  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1년

19. 서울지법 2001. 2. 8. 선고 99가합61465 판결：항소
  [수익금지급][하집2001-1,279]
   수익금지급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투신업법